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임의 금지땐 부작용 더 큰데…"
대통령실도 제도 개선 주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

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고 이들이 한국 비중을 축소할 빌미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등 정치권의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나와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날 20명 규모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 이상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들여다보는 사건이 두어 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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