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허종식 의원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선직결·후정산해야”

“국토부·서울시·인천시 등 입장차로 시민들만 피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직결 사업에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영종, 서구(청라·검단), 계양 등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선직결-후정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서울시는 인천시의 비용 분담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행법은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관계 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국토부·서울시·인천시는 ‘선직결 후정산’ 등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