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삭감 R&D예산 증액 여부 주목…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 확보전 예고

막오른 예산정국 쟁점은
野, R&D예산 관련 TF 등 공세 채비
與 “증액 필요하다면 검토” 여지 남겨
11월 1일 공청회 시작… 예산심사 본격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의 예산안 심사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등 세부 항목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민생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경청 하고 있다.   공동취재

앞서 정부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 기간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추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욜로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 미래, 국민의 내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올해 대비 16.6% 삭감된 R&D 예산의 증액 여부가 이번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하는 등 증액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의 R&D 예산 편성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 예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증액을 벼르고 있다. 여당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 사업 등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김병관·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