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보고 대응"

조현호 기자 2023. 10.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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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후 간담회서 "거부권 행사 반복 지적했으나 확답없었다"
"의사표현하기 위해 침묵 피켓시위"로 결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다수의 의견과 경청하면서 협치를 할 것인지 다시 대결과 정쟁으로 갈지 앞으로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유감이라고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오찬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협의보다 이후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심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조금 열린 자세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현 정부 들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불행한 사건이 반복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교회에 가셔서 추모 예배를 보신 것은 있지만 현장에서 (유가족)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11월9일 처리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다수의 의견과 경청하면서 협치를 할 것인지 다시 대결과 정쟁으로 갈지 앞으로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지적)말씀에 대통령이 응답한 게 있느냐'는 MBN 기자 질의에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질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주지 않았다”며 “'좋은 말씀 들었다'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지만 원론적 말씀 주셔서, 야당의 주장이나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 안쓰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오늘 자리도 있으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올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관 2층 계단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시위만 했다. 분명한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감 내용들을 대통령에 전달해야 하는데. '민생 경제 집중해달라', '국정 기조 전환해달라'는 피켓에 쓰인 말이면 (대통령이) 아실 거라고 봤고 못봤다 해도 참모는 봤을 테니.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젯밤 당내에서도 두가지 의견이 있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에게 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 하자'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위임을 받아 고민하다가 그렇게(침묵 피켓시위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오히려 피켓시위한 것이 신사협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의견에 홍 원내대표는 “신사협정에 전혀 위배된 게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그 논의가 있었던 자리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회의장 밖에서 로텐더 홀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자 윤 원내대표도 '당연하다'고 양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되 기존에 여야가 협의한 신사협정 넘어서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서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시위했다”며 “의원들이 다소 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대통령에게 신사협정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준수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 진행한 간담회 관련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양해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신사협정을 제 발로 걷어찬 것이 부끄러웠는지 '윤재옥 원내대표의 양해를 구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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