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시정연설 평가 대조

與 “민생 위한 ‘소통’·‘협치’의 장 되길 희망”
野 “실질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이념전쟁 등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가 없었지만,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면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면서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