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 검토·비관세 장벽 완화 요청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통상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유럽연합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 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됩니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가 2019년부터 매년 연장하고 있는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를 요구하고, EU의 역외보조금 및 배터리법 등 현지 제도·법제에 대해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