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정희는 쿠데타 일으켜 종신 집권 도모…尹도 가만있지 않을 것"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1일 "검찰의 쿠데타는 성공했다"면서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 종신집권을 도모했다.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임기 종료후 신변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고히 물러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며 "쿠데타는 김종필 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의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 됐다"면서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육법당'은 한 몸"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민주화 후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군부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면서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에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이 주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아가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썼다.

그는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면서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글은 윤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결지어 '쿠데타' 이미지를 씌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밀어붙였다. 당시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개혁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 윤 대통령의 행보를 쿠데타로 보는 것은 자가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윤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했고 이후 윤 총장을 징계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물러나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다음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