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속도 낸다지만… 국민의 힘 '메가서울' 산넘어 산 [김포 등 '서울 편입' 띄운 輿]

법안 통과 위해선 야당 동의 필요
총선 표심 놓고 날선 신경전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방안과 관련, 여당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안 대신 의원입법 형태를 띤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편입 자체가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해당 지자체와 서울시 간 의견도 분분하고, 법안 통과 등 실제 구현까지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뜨겁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10월 3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내달 여론조사 실시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원내에서도 김 대표가 당론화 추진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은 정부 법안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김포시·경기도·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반대로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안 대신 관할 단체장의 동의 조건을 생략할 수 있는 의원입법안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경우 행안부가 김포 시민의 의견수렴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총선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기도지사의 동의도 필요하고 국회의 찬성, 주민투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했다.

다만 과정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편입 자체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며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경기도 민심을 고려해 마냥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