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9월까지 51조 '펑크'… 법인세만 24조 덜 걷혔다

누계 수입 266조6천억으로
세수진도율 66.6% 그쳐
부동산 침체에 소득세도 14조 ↓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9월까지 50조원 이상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크게 줄었고, 기업 영업부진이 이어지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세수 실적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상한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0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p 낮다. 최근 5년 평균(79%)보다도 12.4%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6%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매매량은 올 상반기(2022년 11월~2023년 7월) 18.9%, 순수토지매매량은 34.6% 급감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9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덜 걷혔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급감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입액은 4840억달러로, 지난해 5537억달러에 비해 12.6% 줄었다. 같은 기간 관세는 2조8000억원 덜 들어왔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40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9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3000억원, 법인세는 3조6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펑크 수준에는 향후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7∼8월에 소매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그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