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지켜"… 정부 예산안 혹평

“세계잉여금과 외평기금으로 세수 결손 채운다는 정부”
“스스로 세금 낭비 선언한 격”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홍보예산 감액할 것”
“국민 중심 증액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예산안”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정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홍보예산 등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년도 예산 심사 키를 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정부 스스로 ‘세금 낭비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정부의 추경 편성 거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예결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뉴시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 대비 3.9%에 달한다며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법안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92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세입기반이 훼손된 것에 더해 건전재정 기조가 더해졌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예측에 따르면, 정부 바람과 달리 2027년까지도 재정준칙안의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삭감했다. R&D 사업 1486개 813개 세부사업, 54.7%가 전년 대비 감액됐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 81.7%인 260개 사업은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내놓은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대책을 두고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원가량을 활용하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내년 예산은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해빙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우선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홍보예산 등을 거론하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탓에 증액된 예비비가 여전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지역화폐와 R&D 예산 등에 증액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정부가 1%대 경제성장률, 비관적인 소비자 체감경기 속에서 국가가 더 많은 지출을 해내야 하는데도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요인 없이 마주한 1% 성장률”이라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7%로 추가 하락이 예측된다고 한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