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농업 정책자금 신규 대출↓·연체율↑…"농가 경영 악화"

9월 기준 정책자금 신규 대출 8.6조→7.7조
변동금리 자금 등 연체율 증가세 두드러져
"경영비 상승에 상환 어려움…지원책 필요"

[보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콩을 갈아엎고 있다. 2023.08.22. hyein0342@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 여파로 농업인들의 주요 자금줄인 정책자금 대출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농가 생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23조748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1조3205억원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11.4%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이 19조5000억원 안팎을 유지하며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21조32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 금액은 7조원 내외였으나 2022년 8조649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7조7639억원으로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이 늘어난 동시에 연체액과 연체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연체금은 574억원, 연체율은 0.27%로 2018년(490억원, 0.25%) 이후 가장 적었으나, 올해 들어 연체액은 736억원을 증가했고, 연체율도 0.31%로 늘었다.

올해 들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체 농축협 연체액과 연체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한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정책자금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농업종합자금(2022년 0.13%→2023년 9월 0.22%) ▲농축산경영자금(0.37%→0.47%) ▲농축산경영자금(0.37%→0.47%) ▲귀농·귀촌창업자금(0.87%→0.96%) 등의 연체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농업정책자금 중에서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 사업을 통해 영농자금을 조달한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청년농이 주로 활용하는 귀농귀촌창업자금을 비롯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영회생자금(1.03%→1.30%)이나 농가부채대책자금(0.78%→1.27%)은 고정금리임에도 연체율이 증가해 농가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가는 물론 사료와 비료 등 농자재비용 증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이 농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은 "농가들은 경영비 상승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대출금 융자 규모 확대 등 단편적인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며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 경영 회생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3.10.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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