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 최우선… 서민금융 확대해 고금리 부담 완화" [尹대통령 시정 연설]

경제 23번·민생 9번·물가 8번 언급
"국민 체감하는 대책 촘촘히 마련"
"미래세대 위해 3대 개혁 힘껏 매진"
674조 민간투자 유도 인프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 23차례, 민생 9차례, 물가를 8차례 언급하면서 시정연설 전반을 민생경제에 할애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담 덜 예산안 집행 당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민생 부담 경감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70만명의 기초수급자, 100만명의 대학생과 청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통한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동력 확보에도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674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사업 등은 민간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있는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불안과 안보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 고삐

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최근 정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회계공시 결정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교권보호 4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역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