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 강력한 'AI 규제'…군수법까지 동원

바이든, 행정명령에 서명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국가 안보와 경제 등에 위험을 초래하면 연방정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AI 역량에 대한 안전과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자가 안전 점검 결과 등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I를 개발한 기업들은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을 시험할 때 연방정부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6·25전쟁 당시 발효된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백악관은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는 표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향후 AI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 관련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몇 달간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한국 영국 등과 협력해 강력한 AI 국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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