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 점검…통상본부장 “EU, 삼계탕 수입 열어야”

한-EU 통상장관, 서울서 회담
보호무역 흐름 속 자유무역 확대 의견 모아
CBAM, 철강 세이프가드, 佛전기차보조금 관련 입장도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31일 서울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CBAM과 관련해선 역외기업의 EU 시장 접근성이 사실상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후속 이행법안 제정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2019년부터 부과 중인 철강세이프 가드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EU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4년 6월 이후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프랑스 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통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시정,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담에선 EU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삼계탕도 의제로 올라갔다. 우리 측은 “지난 1996년부터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세부 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또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EU 및 유럽 국가에 경제입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