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정체 구간에 지하고속도로 깐다

기재부, 예타 사업 6개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부산 센텀 2지구 산단 진입도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포함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대전·세종·청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6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지역경제 성장 뒷받침을 위한 3개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퇴계원IC∼판교분기점 구간에 31.5km,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3조9627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4조2211억원이다. 2026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인 통계 플랫폼·원포털 구축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총 6개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의결했다. 국동항 건설공사와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이다.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해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해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해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