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감축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 vs 과학계 "학생연구원들도 보호 대상"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과학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023년 대비 3조 4000억 원 감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과학기술계를 본격적으로 화나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당신들이 떼어먹던 돈을 취약 계층을 위해 쓴다고 할테니 아무 말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가 (이 발언으로 인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R&D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계속 행정 논리로 발목잡고 있다"며 "'미래를 포기하자'는 뜻인데 누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예산 감축부터 시작해 마치 연구자가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어떤 젊은 세대가 연구의 길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지부장은 "연구개발비로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감축으로 당장 설 자리를 잃은 어린 학생 연구원들은 보호 대상이 아닌 셈이냐"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1일 본인 계정의 SNS에 "R&D 예산 줄여서 복지 예산 늘렸다는 말인데, 황당할 뿐"이라며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와 사회적 약자를 이간질하겠다는 것이냐"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제127조)과 복지 증진(제34조)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라며 "헌법 상 의무를 저버린 국가의 무책임을 계층, 집단 간의 싸움을 부추겨 해결하겠다는 건 얄팍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