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 병합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사건들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범행인 데다,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등 유사한 범행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같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 기일을 잡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병합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모두 백현동 사건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별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이고,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과도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단순해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묶어서 재판하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는 위증교사 사건만 놓고 보면 결론이 빠르게 나올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사건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도 제출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열쇠를 쥐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이미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주 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 대표 일정을 고려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한 사실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에 배당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단순한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결론이 빨리 나는데, 합의부에 해당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은 이런 상태면 1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지난달 법원에 병합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면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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