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R&D 예산삭감 우려…"득보다 실 많아"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연구개발예산 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늘(3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과학자들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태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부원장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여성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초 연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없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과학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 (현장은) 조금 격앙돼있다"면서 "카르텔이라고 해서 과학자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문제 있으면 고쳐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R&D 효율화를 위해 예산 삭감분 전체를 원상 복구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나름의 의도가 있어서 예산 편성안을 가져왔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며 "정부가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삭감한 것을 단순하게 회복시킨다는 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국가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기본 방침은 명확하고 가야 할 길을 보고 있다"면서 "감축은 비효율의 효율 과정이고, 핵심은 정부도 미래에 대해 투자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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