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통상장관, 유럽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나라 측은 EU의 CBAM,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한·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에 대해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으로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이외에 다양한 양자·다자 통상교섭활동으로 EU 및 유럽 국가의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