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자는 ‘한국형 제시카법’…핵심 논쟁은?

법무부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살게 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세부 내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미 출소한 사람들에게 다시 거주지 제한을 하는 것이 괜찮냐는 논쟁부터, 이 법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대체 한국형 제시카법이 뭐길래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크랩이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HPIj-f9qJ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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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정 기자 (thisis2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