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받았던 유튜버 500만원 벌금형 처벌 [영상]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고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상당할 것”
“피고인 잘못 뉘우치지 않는 점 비추어 엄벌 필요”

KBS보도영상 갈무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값 환불을 받았던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법정에서 해당 유튜버 A씨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 A씨는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모친 B씨의 메뉴 전체 환불 요구에 사장은 환불해줬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식당 사장은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내 CCTV를 들여다봤고, 영상을 확인한 후 A씨 일당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같은 사연은 언론에 보도됐고 비난 여론이 일자 A씨는 CCTV 영상에 대해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내 휴지에 올려놓는 장면"이라며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됐고 이를 휴지에 올려놨다. 사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해명을 전해 들은 음식점 사장은 실명과 상호명을 모두 공개하면서 “우리가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후 사장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고,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것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것,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것,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것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