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긴축’ 최악 조합…“경제 위축되고 재정건전성 훼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 기조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재정건전성 마저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긴축재정 기조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용재정포럼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예산안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와 OECD 등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 반면, 정부는 경제상황 인식에 실패해 상저하고만 기대하면서 경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전환하고 지출 증액을 통한 재정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잠재 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하락이나 자본 축적 둔화보다 노동의 성장 기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고용률, 노동 생산성 관리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법 밖의 노동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감세와 긴축의 결합이라는 최악 정책조합”이라며 “마이너스 승수효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재정건전성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도 사회보장예산을 분석 발표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안의 상세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액 순감됐고, 낮은 자활급여 단가 등 누적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 예산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내년 보육예산은 공공보육 축소와 가정양육 확대 방향으로 설계돼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등 수 많은 정책 목적과 상충된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