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R&D 예산 회복, 여야 협치해야

디지털뉴스2팀 정인선 기자

"상을 받아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연구가 폐지될까 걱정이거든요."

착잡한 심정으로 수상 소식을 전하던 한 연구기관 책임자가 있었다.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도 내년 예산이 대폭 깎여 사업단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정부가 올해 저지른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후폭풍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5조 2000억 원 줄어든 25조 9152억 원으로 16.6% 삭감됐다. 이 중 출연연 R&D 예산은 25.2%나 줄었다. 과기계가 줄곧 졸속 삭감 우려를 표명했지만, 진통은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을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을 삭감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세 낼 돈이 없다"거나 "학생연구자 인건비가 걱정"이라고 외쳐왔던 과학기술계엔 여전히 허탈한 분위기만 감지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터를 잡은 출연연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연구 사기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곧 '50주년 기념식'까지 챙겨야 하니, 제대로 된 기념 분위기가 될지 의문이다.

대덕특구는 1973년 출범 이래 50년간 우리나라에 눈부신 과학기술 성과를 안기며 국가 성장을 이끌어왔다. 30주년, 40주년 기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50주년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미 10월 기념행사가 VIP와 장관 없이 우왕좌왕 치러진 데다, 우여곡절 끝에 잡힌 기념식도 울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야 하니 누굴 위한 기념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열린다. R&D 예산을 늘리진 못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때 '교육·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살길'이었던 IMF 외환위기 때도, R&D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