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산단, 신속 추진해야...규제 개혁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지지난 정부, 또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산단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표를 위한 발표, 당장의 실적만 채우고 넘어가는 발표는 안 된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실제 입주할 대표 기업들,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오는 곳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들의 국가산단 유치 실적이 평균 7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이다.

원 장관은 신속한 국가산단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며 “교통, 환경, 관광 등 여러 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떨어뜨리고 뺑뺑 돌리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를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 내용을 찾아나가는 길로써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특화 산단 별로 지자체와 명확한 결연 관계를 맺어 입주 희망 기업들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추진 지원단이 이미 발족했다”며 “(여러 절차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복잡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이 다 들어간 범정부 추진 지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발목을 잡은 규제들 있다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산단 계획에 반영하는 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과 경청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