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감과 달라야 할 예산 국회

[서울경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16일이 지나면 고3 수험생들은 잠깐의 자유를 만끽한 후 곧바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정시 전략을 짜며 치열한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 대부분 학생에게 11월에 진행될 마지막 기말고사는 뒷전이다. 이 시험 결과는 대학 입시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데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른 의원들을 보면 마치 수능을 끝내고 정시 준비에 돌입한 수험생 같다. 매년 치르는 일종의 기말고사와도 같은 국감은 ‘적당히’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 실적은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의원들 마음이 이미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안팎에서 진작 예상했듯 올해 국감은 ‘맹탕’으로 끝났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건설적인 공방이 오가야 하는 국감 현장은 기존의 논란을 재탕하고 무의미한 정쟁만 지속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첫날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됐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의 사과 요구에 “타진요 같다”며 비아냥으로 맞받아쳤다. 야당의 화력이 약하니 여당도 대부분의 논란거리를 여전히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릴 뿐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자리로 삼권분립에 따른 대표적인 입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본 국민들은 국감이 정책과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정쟁으로 점철된 기 싸움 현장 정도로 알 것이다.

11월부터 국회에서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부터 민생 예산 적절성 등 657조 원의 예산안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미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난타전을 보면 정쟁에 밀려 법정 시한에 쫓기며 졸속으로 심사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말뿐인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치밀하고도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을 도출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