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개혁 시동 …"적립식 → 부과식 전환"

"기초연금과 점진적 통합"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도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먼저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적립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게 의지하지 않는 부과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이라며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립식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쌓아둔 채 운용하며 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매년 보험료를 거둬 그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