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예산 삭감, 심사때 원상복구"

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
긴축재정 전면전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재정 긴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개발(R&D) 등 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올해 R&D 사업 1486개의 54.7%인 813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다"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 81.7%인 260개 사업은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 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단기 투자를 통해 성과가 도출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기초과학에서부터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한 R&D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증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심사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며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