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학기술계 달래기 …"R&D예산 일부 증액"

尹 "R&D예산 질적 개선"
시정연설 후 출구전략 모색
與과기특위, 국회서 간담회
"거칠게 수정한 예산 논의
R&D 카르텔 척결도 계속"
과학계는 정부 성토 여전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한 김기현·인요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R&D 예산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며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R&D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겠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AI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3.9%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린 안을 마련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나 방만해진 R&D 예산 조정은 꼭 필요했고,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정당성을 설파한 것이다.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예산을 투입한 것도 부각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과학기술계를 달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예산 일부 증액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는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교수는 "거칠게 수정돼 다소 미흡했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R&D 카르텔' 척결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R&D 카르텔 척결도 계속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첫 국정과제는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인들은 당정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며 불만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인 이종은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구비 삭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여성 과학인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종양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모든 장기를 30% 자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이 간담회를 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 심사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R&D 예산 감액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