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게 빚 넘겨선 안돼"

尹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는
경제 23번·개혁 14번·민생 9번
내년 총지출 편성 2.8% 증가
2005년이후 최저 수준 강조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세
내년성장률 주요국 상회예상"
병사 월급 내년 35만원 인상
연금·노동·교육개혁 의지도

◆ 예산안 시정연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돌며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다시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기조를 이념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뒤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된다"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복지도 구체적 수치를 나열하며 지원액 인상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을 인상했다"며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월급도 "내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노동개혁 추구 의지를 밝히면서는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과 3대 개혁이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연설에선 경제가 23번, 국민이 22번, 개혁이 14번, 국회가 10번, 민생이 9번, 물가가 8번 등장했다.

올해는 특히 '국민'이란 단어의 언급 횟수가 크게 늘었다.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민생 대책을 설명하면서 관련 단어 언급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협조와 협력이라는 단어는 각각 1번과 2번 언급되는 데 그쳤으며 협치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부탁이라는 표현도 단 한 차례 등장했다.

올해 시정연설에선 국회가 총 10번, 협조와 협력은 각각 5번과 8번 나왔다. '의원님' 혹은 '의원 여러분'이라는 언급도 지난해 4번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고 '부탁'이란 직접적인 표현도 다섯 차례 나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공법을 포기하고 이례적으로 야당 측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만 28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나 주로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을 뿐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