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정부 예산안 엉망진창…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

[the300]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볼 곳이 수두룩하다"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급한 것은 R&D(연구개발) 예산의 증액"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R&D 예산삭감은 미친 짓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국회는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게시글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나 삭감했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는 25%나 깎았다.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썼다.

이어 "위험천만하다"며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하자면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다. R&D 예산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PPA)이었다"라며 "지금도 미국에서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읽어 보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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