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장기화 부담 완화할 것”
내년 예산 지출 23조 구조조정
자립준비청년 등 약자보호 강화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범정부적 물가·민생 안정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총 12만명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는 물론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 지원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한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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