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해야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제도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분석 모형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단계별 부동산세제의 부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전세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영향력을 발견했다.

우선 부동산 세제가 자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취득세가 다른 세제에 비해 점유 결정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세제에서 세율의 인상은 자가점유율을 낮추는 반면, 세율의 인하는 자가점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즉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크든 작든 자가점유에 일정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위원은 또 부동산 취득세를 인상했을 때 자가점유에서 이탈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순으로 이탈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하고,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점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부동산세제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은 1년 이내 매매거래량에 주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거래량을 지속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돼 동결 효과를 확인했다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또 2년 이내에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 하락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는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사했다.

박 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이 달라 세제간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줄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