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생아 대출' 27조…최저금리 1.6%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약 76%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예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8조7670억원은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면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정책 모기지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금액은 39조6000억원이다.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6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예산정책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