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척결... 금감원, 특별조사단 신설해 전수조사

거래 상위 글로벌 IB 공매도 대상
"불법 공매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발 추가, 연내 발표 가능성도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투자자 불신이 커지자 당국이 전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르면 연내 추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부터 금감원 내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기존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위주로 1개 팀과 2개 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이 공매도 관련 조직을 따로 구성하는 것도, 전수조사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특별조사단은 먼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 재개(2021년 5월) 이후 진행된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그간 진행된 모든 공매도 거래를 뜯어보고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는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를 하거나 시세조종성 공매도에 뛰어든 혐의가 포착된 경우 빠르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BNK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식 100여 개 종목에 대해 약 56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이미 관행화해 있다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소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장기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의미 있는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한두 개는 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홍콩 금융당국(SFC)이나 싱가포르 당국(MAS)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현지 간담회도 연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