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5·18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심리 상담 추진

5·18진상규명조사위·광주시에 "5·18 보상 심의 과정서 권리보호 만전을 기해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이하 5·18특위)가 5·18 피해자 제8차 보상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와 광주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5·18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를 차용해 줄 것을 진상조사위와 광주시에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복적인 피해자 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5·18특위는 제8차 보상 신청자 가운데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친 피해자의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진상조사위 기록을 공유해 심의 절차에 활용함으로써 보완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양 기관에 제안했다.

또 5·18특위는 진상조사위에 피해자들이 제8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줄 것과 5·18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5·18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통한 법률 지원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전문지원단체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절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5·1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피해자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과 사법 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5·18 특위와 전문지원단체,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는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친 20여 명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보상 신청을 마친 피해자는 8명이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진상조사위로부터 공유받은 기록을 보상 절차에 활용할 경우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