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항우연의 구멍난 국가기술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누리호 관련 기술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컴퓨터에서 탈착해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기술 유출이다.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외부로 탈착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누리호는 국가 세금 약 2조원을 들여 개발했다. 13년간 항우연 연구자 모두가 매달려 개발에 매진했다. 우주발사체 연구개발 특성상 해외에서 기술을 가져올 수 없었기에 모두 자체 국산화를 했다. 연구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기술 독립화를 이룬 것이다.

기술 유출은 막대한 세금과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실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 일순간에 넘어간 기술은 일순간에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기술 유출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국가적 기술이 담긴 하드디스크의 외부 반출은 의도와 상관없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연구자가 몰랐을 리 없다. 허물어진 규정은 틈을 만들고, 작은 방심이 기술 유출로 이어지고 국가를 좀먹게 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 범죄로 26조93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만 따진 것으로 국내 기업 간에 벌어지는 기술 유출 범죄 등 여타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연간 기술 유출 피해 규모만 56조2000억원으로 분석한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한다. 수사 의뢰를 당한 항우연 연구자들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전과 센터를 오가며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관행이란 말로 변명하기엔 너무 막대한 리스크다. 그들이 피땀 흘려 쌓은 연구개발(R&D) 역량만큼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고재원 과학기술부 ko.jaew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