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환영하지만 표심 겨냥 졸속 추진은 안돼 [사설]

2023. 10.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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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1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명·구리·하남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이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통합해 초대형 창조도시인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구상 자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도시가 커질수록 더 많은 혁신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도시 규모가 2배가 되면 총임금과 창의적인 전문가 수, 특허 건수가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건 이미 입증됐다. 그러므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의 창조적 에너지는 여타 작은 도시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뉴욕·런던을 비롯한 글로벌 30대 메가시티가 세계 총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서울도 기존 행정구역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와 자원을 결합해 창조의 기지 구실을 할 수 있다. 매일경제가 2013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울 메가시티' 제안을 내놓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 메가시티 논의가 여당의 총선용 전략으로 졸속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김포는 직장인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길이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혼잡하다. 서울시에 편입돼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이 같은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용으로 서울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지자체를 서울에 빼앗기게 되는 경기도를 설득할 명분이 없고,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불만이 높은 여타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당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플랜을 갖고 '메가시티' 구상에 접근해야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장 플랜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매일경제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내놓은 '부산 메갈로폴리스 구상'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포항·울산·부산·창원·광양을 잇는 메갈로폴리스를 만들면 서울 메가시티와 맞먹는 혁신의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논의가 총선용으로 졸속 추진돼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하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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