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 정부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경제·미래 포기"

"R&D 예산 효율화와 증액 동시에 추천하는 것이 옳아"
"윤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볼 곳이 수두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급한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나 삭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25%나 깎았다.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R&D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며 "R&D 예산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며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고 했다.

뒤이어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