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추가 기소에 복잡해진 재판…진행 중인 2심 어떻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1심…2심도 공소장 변경하고 진행
김만배 '곽상도 불법 후원' 혐의로 또 추가 기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아들과 공범 관계로 엮여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진행 절차도 복잡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미 같은 사건에서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아들과 함께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검찰이 아들과의 공모 및 수수 금액 부분을 조정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1심 재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의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 명목으로 김만배씨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같은 사건에서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만 1심 재판을, 아들 병채씨는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공범 관계인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1심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檢, 곽상도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신청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들이 공범으로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수수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가 2016년 4월경 남욱씨로부터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봤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수수 금액을 1억원으로 늘리고 청탁 명목도 더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두 혐의 성격이 함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김만배, '곽상도 불법 후원' 혐의로 또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법원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시켜 법인자금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천화동인 4호·5호 실소유자인 남욱과 정영학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 부자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도 모두 적용됐다.

다만 곽 전 의원과 김씨의 혐의가 여러 재판에 얽혀있는 탓에 법원이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