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사놓고 묵혀두다 폐기…273억 세금 날렸다

<앵커>

농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매해서 보관하다 폐기한 배추와 무 등이 지난 3년간 3만 톤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급 조절을 한다며 세금 273억 원을 들여 사놓고서는 시장에 풀지 않고 묵혀뒀다 결국 버린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3년간 가격 조정을 위해 사들여서 보관했던 배추와 무, 양파는 모두 7만 6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3만 톤이 창고에 있다가 그대로 폐기처분됐습니다.

폐기 비용까지 27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3개월 전 예측치로 수매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작황 결과와 수매 당시 가격 동향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배추와 무 가격이 올라 '수급 조절 메뉴얼'에 따라 비축 물량을 방출해야 할 '가격 상승 위기 경보'가 지난 3년 동안 10번 발령됐는데, 이 중 3번은 물량을 방출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배추와 무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7월에는 농식품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우려에도 신선란 1억 5천만 개를 추가로 수입했다가 다음 해 1월, 유통기한이 지나 2천125만여 개를 폐기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2억 원어치 납품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서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부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