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삭감된 해외 탈북민 보호예산 "증액 노력"

외교부청사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된 것과 관련해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탈북민 이송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탈북민의 보호 및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예산은 14억5천400만원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6억1천500만원보다 약 10%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북한의 국경 폐쇄로 해외 탈북민 수가 줄어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탈북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감해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을 반영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9월 3년 8개월 만에 봉쇄를 풀고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탈북민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외교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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