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뜻" 메모의 의미는…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항소심 결심

검찰, '1심 무죄'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60) 전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9)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금호가 시장 뜻이다"는 메모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중앙공원 2지구 관련 건설사 대표와 통화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정 전 부시장에게 지시하고, 부시장이 다시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해 특정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메모의 의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조처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관련 자료를 지극히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할만큼 증명력이 강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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