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지는 R&D… '과학도시' 대전 흔들

尹 국회 시정연설… R&D 예산 3조 4000억 원 '복지'에 투입
조승래 "연구기관 타격 불가피" 이상민 "예산 복원에 전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과학수도 대전' 위상 확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R&D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원천기술과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원자력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선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R&D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예산 삭감 기조를 분명했다.

특히 대전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민간 연구소, 민간 기업 및 고등교육기관 등 다양한 과학분야 기관들이 밀집한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품고 있는 만큼,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연구수행은 물론 지역 경제와 도시 위상 추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R&D 예산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출연연, 카이스트, 충남대 등 대전 지역 내 연구기관도 연쇄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레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기업 연구활동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는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도 확 줄었기 때문에 대규모 실직 사태도 우려된다.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하거나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D 예산을 삭감해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R&D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을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줄여서 복지 예산 늘렸다는데, 황당하다.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와 사회적 약자를 이간질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띄우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R&D 분야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R&D 예산을 이유·근거 없이 무작정 감액한 것은 정부의 과오이자 잘못이고, 절차적으로도 큰 하자가 있다"며 "여당과 과기부에서 수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복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