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고위직부터 간이 마약검사 검토…'전원 정기검사' 논란 진화

경찰청, 내부망에 글…"간이한 방식의 예방적 점검 검토"

경찰관 마약 검사에 대한 내부 반발에 경찰청은 "'내부적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상대 정기 마약 검사 계획에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간이 방식의 점검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검사 대상도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통제 방안은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사범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내부적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간이한 방식의 예방적 점검'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의 검사를 도입하더라도 '상위직급 경찰관'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경찰부터 마약류에 대한 '청정지대'로서 확고한 믿음을 주고, 신뢰를 토대로 단속의 선봉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청은 해외 사례 등을 들며 마약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영국·미국 등 해외에서도 경찰관 상대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항공과 철도 종사자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군은 당장 내년부터 전체 간부와 장병에 마약류 검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안으로 예방교육과 처벌(징계) 강화가 될 수 있고, 상위직급만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은 "진행하려는 것 같은 상황인데, 경찰청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추락사 현직 경찰관의 집단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정기적인 마약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0% 공감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협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한 경찰관 일탈행위를 경찰 조직 전체로 일반화하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며,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석과 오해의 문제라고 본다. 국민 우려가 있으니 합당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14만 정기 검사는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다"며 "불시에 샘플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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