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10월 31일에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 주제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10월 31일(화)에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0월 31일 오후 1시30분에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동시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송출되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제17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과 관련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에 대한 규제전략,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조민영 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절차 및 지원사항, 성과사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정보평가사업단의 황경진 실장이 ‘지역특구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사례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황 실장은 규제자유특구의 도입배경, 경과,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연세대학교 곽노성 교수는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평가와 산업계의 평가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

세션2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김종천 센터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류경재 실장,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송시강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 양용현 실장,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손중근 과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송민섭 국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