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이 중요해?…네이트 이용자 93% "사적 제재 찬성"

SK커뮤니케이션즈, 성인남녀 7745명 대상 설문조사

'네이트 Q' 설문 결과. SK커뮤니케이션즈 제공

최근 '더글로리', '모범택시2' 등 사적 복수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와 공감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는 중대 범죄 피의자의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법'이 통과하기도 했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범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반발과 분노 정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등 과도한 사적 제재가 이뤄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증가하는 흉악 범죄에 많은 이들이 '사적 제재 찬성'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는 최근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저격 등 사적 제재' 논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을 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44%(3480명)는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견을 보였다.

반면 '사법체계 안에서 해결돼야 하며 사적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4%(335명)에 그쳤다.

세대별로 보면 젊을수록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지지 의견이 각각 53%와 51%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강력범죄에 한해 인정한다'는 선택적 지지 응답이 각각 48%, 50%였다.

'사적 제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에서는 남녀 간 큰 인식차를 보이기도 했다. 전체 남성 응답자 중 7%가 '사적제재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3%만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설문조사 댓글에서는 '사적 제재'에 관한 배경으로 사법체계 불신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뒤따랐다. '우리 법적 처벌 수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강력범죄 등에 대한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왜 범죄자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인권 따지다 다 봐주는 것이 문제다. 강력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 등 강력 범죄자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섣부른 사적 제재는 제2·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반대한다'며 사법체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 수위 등으로 인한 실망감이 '사적 제재'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사적제재는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시각과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법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