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논의한 미중 북핵대표… 中 태도 달라질까

美, 북한 주민 인권상황 공론화 위해 적극 문제 제기
中 "난민 아닌 불법 입국자" 기존 입장 변화 없을 듯

<자료사진>. 2023.8.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적극 문제 제기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30일 이뤄진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미중 북핵수석대표 화상협의에서 최근 중국 당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수백명이 북송된 사실을 거론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또한 이달 13~16일 방한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탈북민의 추가 북송을 막고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북한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를 3년여 만에 해제하며 해외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허용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이달 9일 자국 내 수용시설에 장기간 억류해왔던 탈북민 400~600여명을 북한 접경지를 여러 곳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탈북민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중국 측이 탈북민 추가 북송을 준비 중"이란 주장이 제기돼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민들의 자유 의사에 반한 북송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 AFP=뉴스1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학대·고문·구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즉결 처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중국 당국이 탈북민 북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탈북민 또한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만큼 국제인권법이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주된 견해다. 중국도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만큼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 측은 "불법 입국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일 뿐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 외교부는 이번 미중 북핵대표협의 결과 자료에서 미국 측과 달리 탈북민 문제가 거론된 사실을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측은 "류 대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혀 '탈북민=불법 입국자'란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탈북민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측이 탈북민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민 강제송환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중국도 (소수 민족 탄압 등)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입장을 선회할 경우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