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두텁게 지원할 것”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인접 지역일 경우, 이른바 ‘님비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온 상승으로 어업에 피해를 본 지자체와 연륙 도서 지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 보조금 절감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할 시 받는 혜택 반영 비율을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다문화 수요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개선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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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