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공매도 전수 조사… 불법거래 또 나올까

금감원, HSBC·BNP파리바 적발 계기로 조사 확대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국내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공매도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여당에 발맞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의 국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베엔페(BNP)파리바와 에이치에스비시(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규모가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아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21년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뒤의 특정 기간을 지정해 이때 이뤄진 투자은행들의 공매도 거래를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투자은행과 계약을 맺은 최종투자자와 국내 수탁증권사의 관련 혐의도 살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통상 고객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매도 계약의 리스크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 현재 8명 규모인 공매도조사팀을 19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공매도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여당에 발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시들해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공매도 중단’을 카드로 꺼내든 모양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국회 쪽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