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서울·경기' 초대형 주민투표 가야 하나

이해관계 얽힌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의견 다 달라, 주민투표 범위부터 난항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 서울 동행버스 '서울02번' 시승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동행버스'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는 버스이다. '서울02번'은 21일부터 운행하며, 2024년 김포골드라인 증차 시까지 한시적으로 6대(12회)가 투입된다. 평일 출근시간(오전 6시30분~8시20분, 10분 배차간격) 풍무동 홈플러스, 서해1·2차아파트와 풍무푸르지오, 풍무센트럴푸르지오를 거쳐 김포공항역 3번 출구까지 출근급행버스로 운행된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이 이뤄지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얽힌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투표 범위부터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행안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은 경기북도 설치 추진과정에서 나와 사안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리 과정에서 김포시 경기북도편입 또는 경기도 존치를 두고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에 김포시가 포함됐다. 반면 지난 3월 경기도가 경기북도 출범 구상을 밝히면서 북도 대상으로 구상한 시와 군은 김포시를 제외한 10개 지역이다. 하지만 정작 김포시는 두 방안이 아닌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를 거치는 절차인 주민투표 과정부터 쉽지 않다.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합칠 때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도 아니고, 주민투표 결과가 행정구역 설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투표가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절차이고, 투표 결과가 직접 영향은 없더라도 향후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투표범위부터 정하기가 쉽지 않다. 200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투표까지 진행하는 것도 비용 등을 따져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6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김포시가 어디에 편입되느냐를 두고 국회 계류 법안, 경기도의 경기북도 구상, 김포시의 생각이 모두 다른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주민투표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여러가지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